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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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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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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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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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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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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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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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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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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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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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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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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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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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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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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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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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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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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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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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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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