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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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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18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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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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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14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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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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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03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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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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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5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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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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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6.26 |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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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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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8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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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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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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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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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7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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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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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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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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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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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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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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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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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9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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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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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8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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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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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04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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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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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0.07.30 | 6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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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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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4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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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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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28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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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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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8 | 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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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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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5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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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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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87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