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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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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01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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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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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1.24 | 7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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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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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20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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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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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1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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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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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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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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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2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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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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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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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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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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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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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9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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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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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9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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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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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23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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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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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16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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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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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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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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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30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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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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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12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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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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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1.14 | 6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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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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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8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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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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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4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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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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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6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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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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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7 | 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