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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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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17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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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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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04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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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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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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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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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0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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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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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9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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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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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7.07 | 7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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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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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04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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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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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01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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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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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7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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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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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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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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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2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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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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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3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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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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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1.15 | 5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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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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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05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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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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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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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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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2.04 | 5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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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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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3 | 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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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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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01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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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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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7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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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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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1.16 |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