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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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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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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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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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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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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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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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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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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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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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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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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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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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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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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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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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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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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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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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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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