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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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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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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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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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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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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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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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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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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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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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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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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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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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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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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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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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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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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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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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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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