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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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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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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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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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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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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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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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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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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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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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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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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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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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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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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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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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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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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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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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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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