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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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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7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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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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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3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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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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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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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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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3 | 5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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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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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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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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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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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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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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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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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4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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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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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2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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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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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25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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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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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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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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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11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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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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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02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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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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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26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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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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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01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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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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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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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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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7.12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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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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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0.05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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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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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0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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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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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3 | 36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