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 |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390 |
306 |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165 |
305 |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10.11 | 287 |
304 |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45 |
303 |
운전자가 약관상의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0.02.10 | 229 |
302 |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0.06.05 | 325 |
301 |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2.11.11 | 121 |
300 |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
사고후닷컴 | 2020.02.05 | 236 |
299 |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477 |
298 |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13 |
297 |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351 |
296 |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11.06 | 283 |
295 |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8.27 | 389 |
294 |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사고후닷컴 | 2019.09.27 | 339 |
293 |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980 |
292 |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22 | 563 |
291 |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640 |
290 |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4.06 | 240 |
289 |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227 |
288 |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