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 |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25 | 307 |
|
106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사고후닷컴 | 2023.12.07 | 21 |
|
105 |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
사고후닷컴 | 2020.01.13 | 275 |
|
104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88 |
|
103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403 |
|
102 |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326 |
|
101 |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70 |
|
100 |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743 |
|
99 |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135 |
|
98 |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8.02 | 427 |
|
97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사고후닷컴 | 2014.08.13 | 6619 |
|
96 |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
사고후닷컴 | 2011.04.02 | 3695 |
|
95 |
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20.03.27 | 261 |
|
94 |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
사고후닷컴 | 2019.05.02 | 436 |
|
93 |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
사고후닷컴 | 2020.05.22 | 330 |
|
92 |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
사고후닷컴 | 2010.06.23 | 6754 |
|
91 |
군인·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
|
사고후닷컴 | 2020.02.06 | 201 |
|
90 |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458 |
|
89 |
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1.06 | 220 |
|
88 |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