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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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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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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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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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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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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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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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