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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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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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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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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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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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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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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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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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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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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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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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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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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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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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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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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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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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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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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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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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