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은 원고의 과실 10%를 책정하였고 2 심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책정하였으나 위자료 증액과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심 판결금액과 2심 화해권고 결정금액에서 차이가 거의 없게 되어 양측 다 결과에 승복하였고 사건 의뢰 전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3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소송 결과는 무려 4배가 증액된 손해배상금으로 종결된 성공 사례입니다.
⋞1심 판결⋟
⋞2심 화해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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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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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집행유예 / 3진 아웃 / 혈중알콜농도 0.170% / 피해자 3명과 합의 안 된 상태로 판결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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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승소 사례(상해, 질병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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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부위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사고 기여도 100%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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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고속도로상 전복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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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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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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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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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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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농구대 영조물 관리 하자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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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간판장해 유합술을 영구장해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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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에 의한 택시 탑승객의 척수손상 부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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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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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열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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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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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하자에 의한 자전거 하천 추락사고 사례(1억2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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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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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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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지대를 지나며 후방 차량과 추돌한 과실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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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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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4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