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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05:49
2018년 0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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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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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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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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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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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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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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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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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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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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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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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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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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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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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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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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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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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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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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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6일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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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피해자는 근무 중 사고로 보험사는 산재로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대인배상Ⅱ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으로 산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주장하여 모든 배상을 보험사로부터 일거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하였기에 판결 선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