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
2017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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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1 | 3267 |
225 |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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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20 | 3088 |
224 |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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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4 | 3100 |
223 |
2017년 8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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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13 | 3140 |
222 |
2017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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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20 | 2933 |
221 |
2017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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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06 | 3464 |
220 |
2017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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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05 | 3411 |
219 |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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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21 | 3702 |
218 |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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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21 | 3603 |
217 |
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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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18 | 3582 |
216 |
2017년 6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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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6.30 | 3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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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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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6.30 | 3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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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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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5.10 | 4804 |
213 |
2017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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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5.23 | 4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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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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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19 | 5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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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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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25 | 5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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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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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15 | 6593 |
209 |
2017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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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10 | 5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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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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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28 | 5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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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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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21 | 6474 |
두 번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원고 불복하여 결국 판결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1, 2차 화해권고결정금과는 다르게 판결문상 사고기여도를 70%로 기왕증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의한 후 유족께서 진정서 제출한 것밖에 없었는데 재판부에서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