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병원에서 뇌 MRI 촬영 후 이동 과정에서 바닥으로 낙상하면서 머리 부분을 바닥에 충격당함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 실질내 혈종, 뇌실질내 출혈, 두피열상의 상해를 당한 사고이며 기왕증 50%가 인정되고 여명이 종료일까지 개호인 1인으로부터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인정하였고 감정 결과에도 특별히 다투지 않아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산재 사고로 입게 된 CRPS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받게 된 사례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보험금 청구)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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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