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과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함께 추락하였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 주장 요지⋟
⋞사고후닷컴 변론 요지⋟
⋞판결 요지⋟
(1억 5,700 이자 포함)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
산재 사고로 입게 된 CRPS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받게 된 사례
-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
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
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보험금 청구)
-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