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합의금보다는 증액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무겁게 처벌 될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양형 참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적절하지만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과 사례별 관례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무과실인 경우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금 외 추가금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상계하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50% 라면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