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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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 라면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부모의 차가 아닐 때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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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보험이나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는 정부보장 사업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 시에 민, 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합의만 하고 가해자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