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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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및 장해의 범위 등이 예측되어야 합의금을 예측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치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같은 진단명이라도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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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던 연금에 대해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대여명까지 일실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권은 배우자,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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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손보사와 똑같은 보상 기준이기는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