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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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란?
휴업손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일을 못 해서 인정되는 손해이며 인정하는 기준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됩니다.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의 경우 소송 시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평가설에 입각하여 별도로 인정 가능하나 보험사에서는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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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약관기준 이라고도 하며 지급기준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기간 중에 일을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세금공제 후 소득의 80% 정도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 기준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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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만 남겨두고 합의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사에 장해보상을 요구 시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치의 혹은 타 병원에서 직접 발부받은 후유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보험사 자문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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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 미각손실 장해평가는?
외상으로 인하여 두부 손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부 손상의 경우 전두부 부위 즉, 이마 쪽 뇌 신경을 다치면 이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 12 뇌 신경중 제1 뇌 신경인 후신경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때 미각까지 상실 하게 되어 맛을 잘 느끼지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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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사고 일자, 피해자의 연령, 소득, 피해자의 과실 - 사고의 내용과 보험사 책정 과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후유장해, 기왕증 유무 -정확한 진단내용 및 수술 내용을 알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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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가해자가 보험사에서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주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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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나요?
"퇴원이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합의하고 퇴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원 전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상인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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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면서 합의해야 하나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퇴원과 동시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후회를 낳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찍 합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명 조기 합의라고 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좋은 조건인 것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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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결손 보상은?
임플란트나 보철을 한 경우 보통 10년에 한 번 교환 비용을 여명기간 동안 인정받게 되는데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한 경우 손상된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며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결손된 치아 양쪽에 보철할 의치를 걸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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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란?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얼굴이나 상지, 하지, 전신에 심한 추상이 남았을 때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성형 수술 이후에도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직업선택의 제한, 승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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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 보상처리는?
디스크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기왕증 부분으로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살아왔지만 성인 남녀는 누구나 척추체 퇴행성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되는 것이라고 하여 퇴행성, 진구성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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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손상 보상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 부분의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적인 뼈이며 척추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한 편인데 척추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천추(천골), 미추 등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에 관한 장해평가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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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및 장해의 범위 등이 예측되어야 합의금을 예측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치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같은 진단명이라도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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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혹은 사망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큰 부상을 당한 경우나 사망사고 경우와 소득 및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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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없을 때, 보험사에서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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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없을 때, 보험사에서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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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간병비를 인정받으려면?
피해자의 간병비 인정 여부가 많은 쟁점 사안이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운운하며 부상급수에 따라 간병비를 일정 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기준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이 간병비 영수증, 의사의 소견서, 가족이 간호했다는 것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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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 정도에 사고로 태아가 유산된 경우 위자료를 5천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고 만삭이면 8천만 원, 임신 한 달 정도는 천만 원 미만, 이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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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하기로 하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예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하니 장해진단서를 첨부해라! 보험사 직원과 같이 장해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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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어린이는 소득이 없으므로 성인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먼저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영구장해가 아닌 경우는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인보다는 배상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판이 손상된 경우라면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