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세금 신고 내역이 있어야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 화물차운전, 전기기사 등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은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더라도 자격증이나 사업자등록증 기타 입증할 수 있는 소극 입증자료 등으로 통계소득이나 건설 노임단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겸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라면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노무 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의 소득은 실제 소송 시에 장차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