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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
사고후닷컴 | | 28 | 0 -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 완성된다고 봐야 현가산정 기준·지연손해금 기산일도 후발손해발생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
사고후닷컴 | | 42 | 0 -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 대상 해당… 시용근로계약 성립한 것으로 봐야 대법원, 버스회사 패소 원심 확정 버스회사 견습기사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일정기간 노선 숙지와 운행 연습 ...
사고후닷컴 | | 24 | 0 -
눈썰매장 안전사고… “업주, 508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판결 눈썰매장에서 난 안전사고로 중상을 당한 이용객들에게 썰매장 업주가 5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눈썰매장 업주 C씨와 D...
사고후닷컴 | | 22 | 0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집유1년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운전자가 제한속도인 시속 30㎞ 미만으로 운행했지만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
사고후닷컴 | | 31 | 0 -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대법원, 살인죄로 기소된 부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원심 확정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힘든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
사고후닷컴 | | 22 | 0 -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던 차량을 1차 충격하였고, 충격 후 사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 방향의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사고후닷컴 | | 51 | 0 -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피고 차량은 쇼핑몰 주차장을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원고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7, 8, 9, 10번 흉추의 급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며 신...
사고후닷컴 | | 47 | 0 -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원고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설치 작업 중 낙상하는 사고로 1)우측 슬개골 골절 2)좌측 종골 골절 3) 우측 원위 요골 골절 4) 우측 손목 두상골 골절 5) 요추 5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
사고후닷컴 | | 73 | 0 -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시설관리 서울시에 배상책임 없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설치된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시설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
사고후닷컴 | | 2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