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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8230 #과속 #교통사고 #빨간불 #심야 #취객 #횡단보도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
관리자 | | 20 | 0 -
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30 항소심도 "100% 운전자 과실" 중앙지법, 항소기각 #손해배상 #어린이집 #통학버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을 경사지에 주차하면서 기어를 중립해 둔 채 하차해 차량이 ...
관리자 | | 19 | 0 -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대법원 2016두49372 #근로기준법 #배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택배원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관리자 | | 18 | 0 -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53 피해자 손 꺾어 골절상 입히고 차 버리고 도주 중앙지법 "학생 가르칠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 도주치상·사서명위조죄로 실형 선고 법정구속 #경찰 #교육공무원법 #뺑소니...
관리자 | | 19 | 0 -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7 #보험 #빙판길 #사고 #차량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22 | 0 -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9468 #안전펜스 #양평 #자전거 #주의의무 #추락 #표지판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도로 옆 방공호로 추락해 다쳤다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 손해...
관리자 | | 25 | 0 -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768 "위험 예방조치 소홀 책임" #과실 #노인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위탁 90대 치매환자가 노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호센터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
관리자 | | 20 | 0 -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수원지방법원 2016나50686 전치 8주의 대퇴경부 골절상 입은 교통사고 환자에 일반적 '관절 고정술' 아닌 '인공관절 치환술' 시술 #과잉진료 #보험금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
관리자 | | 22 | 0 -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강아지교통사고 #동물보호법 #목줄 #반려견 #애견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
관리자 | | 51 | 0 -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광주고등법원 2014나13364 #방사선사 #보건의료기본법 #사용자책임 #안전배려의무 고령의 환자가 흉부엑스레이를 찍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족...
관리자 | | 3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