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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27735,2007가단259024 법원, 과실비율 20% 인정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했다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
관리자 | | 15 | 0 -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대법원 2007다78777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고 목격만 했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D보...
관리자 | | 12 | 0 -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대법원 2007도5549 대법원,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549)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관리자 | | 14 | 0 -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서울고등법원 2005나23133 성폭행의 위험을 느껴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행의 위기를 느끼고 ...
관리자 | | 14 | 0 -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2782 서울지법, 흉부CT촬영 소홀, 조기치료 못한 잘못 인정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
관리자 | | 12 | 0 -
'음주사고' 공무원, '신분' 숨길 수 있나? JTBC [팩트체크]
- 출처 : JTBC - 원글보기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98021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 흔한 사고가 아니죠. 그런데 경찰청장 ...
송무팀 | | 2218 | 0 -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건 사고 피해자는 친지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던 중 장애인 램프와 도로 연결 부위 턱 부분에 걸려 자전거에서 낙상하여 제1, 2요추가 압박 골...
송무팀 | | 446 | 0 -
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1. 기초 사안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상태로 경운기의 후방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①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②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③ 경부 척수의...
송무팀 | | 504 | 0 -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1차로를 주행 중 피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여 추돌한 사고임. 이 사고로 하여금 피해자는 ①기질성 인격장애 ②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④좌측 ...
송무팀 | | 370 | 0 -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사고 13억 원(이자,가불금포함) 1인 개호 인정 판결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 운전자는 2017. 4. 18. 경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신호기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후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외상성 뇌내출혈, ② 두개골 골절, ③ 미만성 축삭...
송무팀 | | 40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