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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기간 도과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 "보험사,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 #고지의무 #보험가입자 #보험계약 #보험계약해지권 #보험금 #제척기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
관리자 | | 19 | 0 -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서울고법, 변호사 아니면서 법률사건 취급… 변호사법위반죄 해당 벌금 500만원에 수수료로 받은 6,700만원 전액 추징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사건을 화해하고 대가를 받은 손해...
관리자 | | 13 | 0 -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대법원 2010다9467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
관리자 | | 12 | 0 -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대법원 2008도6924 "변호사 아니면서 업무초과해 일반법률사건 화해사무 취급"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청구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중재하거나 합의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18 | 0 -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금이 될 수 없는 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
관리자 | | 0 | 0 -
횡단보도 교통사고 10주진단 상대방 100프로 과실
가해차량 보험 종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가해차량이 백미러를 보지않고 후진해 아빠 다리를 쳤고 10주 진단, 비수술로 3달간 병원 4군데 정도를 나눠 입원했습니다 더이상의 입원치료는 불가하여 1/19 퇴원하고 그...
오롤리롤라 | | 339 | 1 -
헬스장 PT후에 횡문근 융해증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7일 부터 핼스장을 등록하여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OT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횡문근 융해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OT는 PT와 같이 15~20분간의 운동지도를 위한 목적입니다.) 17일 헬스장에 방문...
변찬웅 | | 439 | 1 -
횡단보도교통사고
2019년10월20일사고 사고당시 공무원 임금은 도시일용임금 15일입원 그리고 허리시술로 5일입원 내일이 11개월 들어감 계속 통원치료중 거의빠짐없이치료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스타렉스차에 왼쪽을치임 과실상대방 ...
박용신 | | 529 | 1 -
어머님이 횡단보도 근처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
앞으로 형사합의나 민사합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0.09% 음주 상태 였고, 어머님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걸어가실 방향쪽으로 살짝 벗어난 상태 였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정혁준 | | 400 | 1 -
고속도로 후방 추돌 사고 (100:0)
진단서 및 MRI 결과지를 적어놓았습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금 문의를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관련하여 사고기여도에 대한 판정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다른 병원에 가서 받아도 될지, 혹은 손해사정사...
9999 | | 536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