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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과 안면 ...
송무팀 | | 1095 | 0 -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등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
송무팀 | | 304 | 0 -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
송무팀 | | 333 | 0 -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
송무팀 | | 220 | 0 -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판시사항】 [1]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가 위험 또는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
송무팀 | | 170 | 0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
송무팀 | | 199 | 0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송무팀 | | 244 | 0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교통사고 발생에 ...
송무팀 | | 256 | 0 -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판시사항】 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가 공무원이고 농업기반도 없는 미성년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
송무팀 | | 264 | 0 -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부위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환자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함에 대하여 마취전문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
송무팀 | | 39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