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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강아지교통사고 #동물보호법 #목줄 #반려견 #애견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
관리자 | | 51 | 0 -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광주고등법원 2014나13364 #방사선사 #보건의료기본법 #사용자책임 #안전배려의무 고령의 환자가 흉부엑스레이를 찍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족...
관리자 | | 34 | 0 -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792 서울고법, 사고 2년여 뒤 시작장애… 1억8800만원 지급 판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공제급여청구소송 #안전사고 #장해급여 #학교안전공제회 교내에서 발생한 안...
관리자 | | 38 | 0 -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0607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보험사기 #탈북자 기초생활수급자인 탈북자가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탔더라도 보험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홀몸인 탈...
관리자 | | 22 | 0 -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299 #옥상 #주택옥상 #추락방지난간 #추락사 #추락사고 난간이 없는 주택 2층 옥상에서 아동이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군(사망 당시 12세)은 20...
관리자 | | 18 | 0 -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194 #가해 #강권 #면책조항 #보험금 #폭력 #폭탄주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폭탄주를 안마신다는 이유로 친구를 먼저 때렸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는 ...
관리자 | | 23 | 0 -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3623 #가슴성형 #노동력상실 #부작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성형수술 #수유장애 가슴확대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
관리자 | | 18 | 0 -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3894 자녀 동의 안받아도 상해보험은 유효 중앙지법 "전면 무효는 과도한 해석… 6200만원 줘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지녔...
관리자 | | 43 | 0 -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2012다76553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건강검진은 외과적 수술 해당 안돼 보험사 면책조항 적용 할 수 없어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 계약자가 전신 마취 후 수면내시경 ...
관리자 | | 27 | 0 -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대법원 2012다58746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설명의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상해보험 가입자가 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
관리자 | | 1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