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64)
-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647 보험사는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해야 울산지법 "계약 해지로 볼 수 없다"… 원고 승소 판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동안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
관리자 | | 27 | 0 -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080 사고난 상처 당뇨병으로 더 악화…다리까지 절단 가입 전 지병이지만 보험금 지급해야 울산지법 "후유장애 생긴 경우 해당… 30%로 제한" 보험가입자가 당뇨병을 앓고...
관리자 | | 21 | 0 -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59076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창원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파악을 위해 도로에 섰다가 다른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했다면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관리자 | | 26 | 0 -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수원지방법원 2012노5383 가입자, 병력 다르게 말해도 사기죄 안 돼 수원지법 "형식적 설명 제대로 이해 못한 것"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전화 보험상담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안내사항을 설명했다면, 가입자가 ...
관리자 | | 22 | 0 -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청주지방법원 2012나3693 불필요한 수술이라도 반환청구 못해 청주지법, "환자가 낸 치료비 보험사 심사청구대상 안돼" 환자가 직접 병원에 수술비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수술이 불필요...
관리자 | | 40 | 0 -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전주지방법원 2012나1316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금 줘야" 전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보험 계약자가 과거에 질병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
관리자 | | 16 | 0 -
심신의 전체 또는 일...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질병보험 질병보험은 사람의 건강에 관한 위험 중 특...
관리자 | | 0 | 0 -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29002 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가 적게 지급된다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암진단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
관리자 | | 15 | 0 -
"설계사 주의의무 위반…보험사에 손배책임"
서울고등법원 2010나91048 서울고법, 1심취소 승소판결 보험설계사가 청약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계약자에게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
관리자 | | 13 | 0 -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대법원 2010도17512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부...
관리자 | | 2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