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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00나37533 서울고법, 교통상해보험사에 4억5천만원 지급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
관리자 | | 11 | 0 -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서울지방법원 2000나46008 대법원 98다28763 서울지법, '선행질병의 치료행위도 약관에 규정된 질병 치료' 상해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질병은 아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
관리자 | | 17 | 0 -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지방법원 99나28882 갑상선결절 양성 판정을 받고 암보험에 가입한 후 갑상선암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4일...
관리자 | | 15 | 0 -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서울고법, 교통상해보험사에 4억5천만원 지급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13일 최모씨...
관리자 | | 8 | 0 -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서울지법, '선행질병의 치료행위도 약관에 규정된 질병 치료' 상해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질병은 아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질병이 되는 선행 질병에 걸린...
관리자 | | 23 | 0 -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8518 서울지법, '혈우병으로 숨진 자에 1억원 지급 판결'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나와 있지 않은 병력까지도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12 | 0 -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지법 판결 갑상선결절 양성 판정을 받고 암보험에 가입한 후 갑상선암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4일 현대해상...
관리자 | | 50 | 0 -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가입자가 사냥총에 맞아 총알제거등 3번에 걸친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관리자 | | 23 | 0 -
만취 아우디 역주행 피해자 사망…20대 女 가해자는 집유, 어째서?
- 출처 : 동아닷컴 - 원글보기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221/82985379/2 지난 해 경기도 양평 ‘음주 20대 여성 아우디 역주행 사건’의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하면서 가해자의 처벌...
송무팀 | | 598 | 0 -
교차로 사고 1인 개호 인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가해차량은 농로 사거리에서 원고의 이륜차 우측면을 가해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척추 골절, 척수 손상, 하지 외상성 절단 등의 개호가 필요한 중증의 상해를 입게 함. 2. 피고 측 ...
송무팀 | | 93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