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9)
-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가해차량 택시는 신호가 점멸되는 중에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 신호가 곧바로 적색 신호로 변경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사고후닷컴 | | 133 | 0 -
영조물 하자에 의한 자전거 하천 추락사고 사례(1억2천5백)
1. 기초 사안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4m 높이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2,3,4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인 피고 울진군청에서는 이 ...
사고후닷컴 | | 131 | 0 -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사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사고로 원고의 과실은 30%로 책정되었고 원고는 제2요추 압박골절로 감정 ...
사고후닷컴 | | 84 | 0 -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사고후닷컴 | | 30 | 0 -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원고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설치 작업 중 낙상하는 사고로 1)우측 슬개골 골절 2)좌측 종골 골절 3) 우측 원위 요골 골절 4) 우측 손목 두상골 골절 5) 요추 5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
사고후닷컴 | | 72 | 0 -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 운전자는 편도 4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의 이륜차를 같은 방향 앞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려고 4차선 쪽으로 차선을 넘어 들어왔고, 원고는 이를 발견하고 가해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
관리자 | | 70 | 0 -
맥브라이드 장해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란 후유장해 대표 진단 보상항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의한 장해율(%)로 평가받게 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교...
사고후닷컴 | | 0 | 0 -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유아체능단이 주최한 운동회에 학부형으로 참석하여 장애물 이어달리기 경기를 하다가 엉덩이로 매트 위 풍선을 터뜨리는 경기 도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 1번 압박...
송무팀 | | 136 | 0 -
횡단보도상 자전거 탑승한 채 서있던 중 사고사례
원고는 횡단보도상 자전거를 타고 서있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척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어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화해권고결정금액에 대하여 쌍방 승복하여 원만히 종결된 사안입니다.
송무팀 | | 1308 | 0 -
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915, 판결] 【판시사항】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
송무팀 | | 22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