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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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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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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보험금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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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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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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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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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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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판결] 【판시사항】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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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제한사유인 상법 제651조 단서 소정의 '보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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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판시사항】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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