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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직장에서 발견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대장내시...
사고후닷컴 | | 89 | 0 -
甲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사고후닷컴 | | 49 | 0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보험금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사고후닷컴 | | 38 | 0 -
신경계의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방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
사고후닷컴 | | 47 | 0 -
정신질환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
사고후닷컴 | | 41 | 0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보험금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사고후닷컴 | | 44 | 0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판시사항】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사고후닷컴 | | 30 | 0 -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판시사항】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사고후닷컴 | | 30 | 0 -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
사고후닷컴 | | 28 | 0 -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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