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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판시사항】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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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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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2] 사망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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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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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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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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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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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보험금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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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보험계약자의 장해 정도가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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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 방법 및 보험사고의 발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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