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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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집행유예 / 3진 아웃 / 혈중알콜농도 0.170% / 피해자 3명과 합의 안 된 상태로 판결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기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로 이번 사고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 모두와 ...
사고후닷컴 | | 261 | 0 -
살짝스치는사고에
글올리는 본인은 오토바이 운행자이고 앞차가. 비상깜박이를켜고 앞차와거리를 벌이더니 편도 일차선도로에서 좌측으로 붙길래 좌회전차량인줄알고. 옆으로 지나가다 이차가 크게 우회전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
조남연 | | 33 | 1 -
정부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
사고후닷컴 | | 40 | 0 -
어머님 사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버스에 사고를 당하시고 병상에 누워만 계시는 상황에서 공제조합의 천만 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했을대 우리 가족모두 망연자실하여 사건 의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최병우 | | 295 | 0 -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열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례
가해차량 버스는 시내버스터미널에 정차하였다가 우회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기를 끌고 보행하고 있던 원고의 보행 보조기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고 ...
사고후닷컴 | | 225 | 0 -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4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건
1 심은 원고의 과실 10%를 책정하였고 2 심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책정하였으나 위자료 증액과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심 판결금액과 2심 화해권고 결정금액에서 차이가 거의 없게 되어 양측 다 결과에 승복하였고 ...
사고후닷컴 | | 151 | 0 -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법조계 생각은… "금전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범죄의 경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공탁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이다." 12월 9일부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
사고후닷컴 | | 147 | 0 -
아버님 교통사고 처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년 6개월 간의 소송이 끝이 났네요.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정신도 혼미해지시고 몸도 불편해지셔서 가족모두 마음 아픈가운데 공제조합에서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을 제시했을때 억장이 ...
김태훈 | | 308 | 1 -
형사합의서(사망)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사용하시고 무보험, 산재사고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3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
관리자 | | 91 | 0 -
형사 합의서(부상)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사용하시고 무보험, 산재사고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3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
관리자 | | 12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