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13)
-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3024,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
상담실장 | | 5025 | 0 -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판시사항】 가.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
상담실장 | | 4225 | 0 -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
상담실장 | | 4547 | 0 -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8754, 판결] 【판시사항】 승용차 운전사가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사가 시속 54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30-4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면 사...
상담실장 | | 4309 | 0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판시사항】 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상담실장 | | 9688 | 0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1518,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의 산정 【판결요지】 가. 불법...
상담실장 | | 5011 | 0 -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판시사항】 가.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는 공군장교 봉급을 ...
상담실장 | | 4967 | 0 -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93,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판결요지】 갑이 장염으로 ...
상담실장 | | 5564 | 0 -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356, 판결] 【판시사항】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
상담실장 | | 5326 | 0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
상담실장 | | 712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