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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나. 위 "가"항의 일실수입을 산...
송무팀 | | 322 | 0 -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판시사항】 가.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 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
송무팀 | | 466 | 0 -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7798,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그의 ...
송무팀 | | 375 | 0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91다2700(병합),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자신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
송무팀 | | 390 | 0 -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72, 판결] 【판시사항】 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나. 위 "가"항의 도로에서 제...
송무팀 | | 351 | 0 -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추돌한 승용차...
송무팀 | | 527 | 0 -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105, 판결] 【판시사항】 가. 전몰군경의 유자녀인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받아 온 유족연금이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
송무팀 | | 325 | 0 -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소유자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한 자동차의 운행지배관계와 이를 빌려 이용한 자의 지위 나. 외모의 추상으로 ...
송무팀 | | 389 | 0 -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과실상계방법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
송무팀 | | 397 | 0 -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077,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
송무팀 | | 35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