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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22, 판결] 【판시사항】 가.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매월 상이년금(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복권, 신문, 음...
상담실장 | | 7860 | 0 -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개호 및 여명단축과 향후치료비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식물인간 식물인간의 경우 장해율 100%에 해당합니다. 기도삽관을 통해 호흡을 유지하고 콧줄을 통해 유...
상담실장 | | 16013 | 0 -
판결 전 먼저 화홰권고 결정이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대부분은 판결전 화홰권고결정문이 먼저 송달됩니다. 화홰권고결정에 대하여 원,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 한 경우 약 1~2개월 후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며 특별히 전환될만한 사안...
상담실장 | | 937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