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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701, 판결] 【판시사항】 오토바이가 교량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송무팀 | | 563 | 0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판시사항】 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
송무팀 | | 404 | 0 -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동승자...
송무팀 | | 357 | 0 -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판시사항】 가.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나. 손수자동차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
송무팀 | | 335 | 0 -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635,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판결요지】 중앙...
송무팀 | | 386 | 0 -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383, 판결] 【판시사항】 가. 도로상황에 따라서는 교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나. 책임감경사...
송무팀 | | 296 | 0 -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460, 판결] 【판시사항】 가. 목수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간거래가격에 의한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산출...
송무팀 | | 418 | 0 -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7705, 판결] 【판시사항】 차량소유자가 경영하는 업소에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
송무팀 | | 327 | 0 -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023,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송무팀 | | 329 | 0 -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
송무팀 | | 30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