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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판시사항】 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와 여명의 단축을 인정함에 있어 감정결과에 근거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
송무팀 | | 400 | 0 -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
송무팀 | | 718 | 0 -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판시사항】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판정을 받은 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송무팀 | | 427 | 0 -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7594, 판결] 【판시사항】 화물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운송차량의 사고원인이 된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차량정비점검 검사를 받을 책...
송무팀 | | 409 | 0 -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203, 판결] 【판시사항】 할부금 인수조건부 차량매매로 차량대금을 받고도 곧바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매도...
송무팀 | | 326 | 0 -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81, 판결] 【판시사항】 가. 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차 정규사원으로의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
송무팀 | | 394 | 0 -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276, 판결]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 받는 일정금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
송무팀 | | 330 | 0 -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 【판시사항】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
송무팀 | | 307 | 0 -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판시사항】 가. 공문서인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 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송무팀 | | 413 | 0 -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413, 판결] 【판시사항】 가. 차를 회사에 지입시켜 운행할 목적으로 회사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 회사에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
송무팀 | | 36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