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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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봉고트럭을 차도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채 주차시켜 놓은 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송무팀 | | 490 | 0 -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나.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손...
송무팀 | | 412 | 0 -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3120, 판결] 【판시사항】 합리적 이유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 ...
송무팀 | | 327 | 0 -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1279, 판결] 【판시사항】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고서도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수술하더라도 완치 또는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
송무팀 | | 427 | 0 -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11803, 판결]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차량용역계약에 의하여 도로공사 작업장에서 트럭을 사용중 운전수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
송무팀 | | 300 | 0 -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송무팀 | | 379 | 0 -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판시사항】 가.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나.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
송무팀 | | 752 | 0 -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송무팀 | | 425 | 0 -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판시사항】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나.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
송무팀 | | 405 | 0 -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나.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송무팀 | | 35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