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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판시사항】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판결요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
송무팀 | | 451 | 0 -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판시사항】 가. 양안실명의 경우 맹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1일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그 이후 여명기간 동안은 그것의 1/2에 해당...
송무팀 | | 380 | 0 -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판시사항】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
송무팀 | | 445 | 0 -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3670,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에게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송무팀 | | 354 | 0 -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로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
송무팀 | | 313 | 0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
송무팀 | | 327 | 0 -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5222,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사망 이후의 사업소득을 합산한 연평균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
송무팀 | | 780 | 0 -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판시사항】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피해자는 36세 가량의 여자로서...
송무팀 | | 330 | 0 -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2312, 판결] 【판시사항】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판결요지】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송무팀 | | 571 | 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2599,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송무팀 | | 39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