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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판시사항】 가.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소극) 나.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
송무팀 | | 310 | 0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송무팀 | | 491 | 0 -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판시사항】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
송무팀 | | 381 | 0 -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판시사항】 가.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나. 자동차소유자 등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송무팀 | | 683 | 0 -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52, 판결] 【판시사항】 가. 한국전력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산정 나. 피해자를 포함한 전직원에 대한 일률적 호봉인상을 일실이...
송무팀 | | 367 | 0 -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083, 판결] 【판시사항】 01.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
송무팀 | | 286 | 0 -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
송무팀 | | 431 | 0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2331, 판결] 【판시사항】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반대차선을 달리고 있는 차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 ...
송무팀 | | 348 | 0 -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185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
송무팀 | | 429 | 0 -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다카2646,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갑은 사고 당시 을이 경영하는 판매업체에 매일 출근하여 을이 제공하는 물건...
송무팀 | | 41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