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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의 장소가 아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
사무국장 | | 2118 | 0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
사무국장 | | 2080 | 0 -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612, 판결] 【판시사항】 신체감정결과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할 때의 노동능력상실...
상담실장 | | 7571 | 0 -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나.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상담실장 | | 6813 | 0 -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
상담실장 | | 5739 | 0 -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284,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방위병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
상담실장 | | 5131 | 0 -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853,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하여 원심...
상담실장 | | 5027 | 0 -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635,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판결요지】 중앙...
상담실장 | | 4944 | 0 -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023,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상담실장 | | 5564 | 0 -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57, 판결] 【판시사항】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
상담실장 | | 399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