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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8194, 판결] 【판시사항】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
상담실장 | | 4251 | 0 -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0,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
상담실장 | | 4087 | 0 -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650, 판결] 【판시사항】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
상담실장 | | 4878 | 0 -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나.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
상담실장 | | 4267 | 0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판시사항】 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
상담실장 | | 4733 | 0 -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봉고트럭을 차도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채 주차시켜 놓은 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상담실장 | | 4769 | 0 -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판시사항】 교행하는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행하는...
상담실장 | | 4628 | 0 -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28696, 판결] 【판시사항】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상담실장 | | 5726 | 0 -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 【판시사항】 가.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상담실장 | | 4651 | 0 -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701, 판결] 【판시사항】 오토바이가 교량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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