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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 2016다216731 #보험금청구권 #자살 #자살보험금 #재해사망 #재해사망특약보험금 대법원이 보험 약관에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
관리자 | | 23 | 0 -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약관 무효(대법원 판례)
아래 기사내용 링크하세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7321
사무국장 | | 7240 | 0 -
2014년 01월14일 "TBN 교통방송" [뺑소니 관련 판례]
관리자 | | 3624 | 0 -
2013년 7월 2일 "TBN 교통방송" [1. 뺑소니 대법원판례 2. 단속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것은 3. 이면도로 중앙선침범 해당여부]
관리자 | | 4367 | 0 -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 【판시사항】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
상담실장 | | 4106 | 0 -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판시사항】[1]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인신사고 피해자에게 운동장애, 실인증, ...
상담실장 | | 318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