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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 혹은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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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의 과실을 판단 하는 것은 경찰관이 아닙니다. 경찰은 가,피해자만 가리는 것이죠.. 그럼 과실율은 누가 정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과실비율은 명확히 말 하면 판사님이 정해야만 과실을 명확히 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과실은 기존의 사고유형,판례등을 근거로 임의적으로 과실일율을 적용하나 실제 판례에서도 통상 쟁점이 없는 사고는 5%전후의 과실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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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결손 즉 빠지거나 신경치료등으로 고충을 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보상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즉, 수학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식에 의하여 준용을 합니다. 단지, 사고당시의 연령과 향후 몇 번의 치아 결손에 대한 보철횟수 인정을 해주느냐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과관계부분에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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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1879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3.7.1.(947),1541] --------------------------------------------------------------------------------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위 "가"항의 유족연금에서 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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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질의를 하신 분 이군요. 기존 답글에도 설명 드린 바 저희 들의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하나 장애인 연금을 지급 받던 피해자의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여명을 추정하여 여명기간 까지는 인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장애인연금이 아닌 일반 연금(유공자,퇴직연금등)은 사망시 가동연한 까지 생활비를 공제하고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있습니다.(저희 홈페이지 판례자료실 에도 있음) 그러니 본 사건도 장애인연금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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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 혹은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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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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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시 추가 청구할 수 있겠으나 사고와의 인과관계 기존 소송판결(혹은 화홰권고)시에 신체적감정 평가 여부에 추가 보상청구시 1심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보셨겠지만 기존 감정결과를 두고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인지 여부를 감정의사에게 촉탁하여 그 결과를 두고 판사는 판단 할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을 현재도 진행 하고 있으나(턱관절 장해로 인해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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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 혹은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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