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93)
-
댓글
피해자 과실은 3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가감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할수는 없지만 기본과실 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피해자의 과실을 뜻합니다.) 과실의 의미;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과실이 30%라면 받으셔야할 모든 보상금에서 일단 30%는 공제하게 됩니다.그리고 치료비 발생부분에...
사고후닷컴 | -
댓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범위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그 소멸시효기간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
상담실장 | -
댓글
보험금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