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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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으...
송무팀 | | 253 | 0 -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판시사항】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
송무팀 | | 350 | 0 -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송무팀 | | 423 | 0 -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보험금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판시사항】 [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상담실장 | | 4243 | 0 -
오토바이 추돌 교통사고 전치12주 흉추 7번8번10번 골절 합의금 문의입니다.
이륜차 운행 중 1톤 트럭 후방 추돌로인한 사고로 사고 당일 응급실에서는 골절은 아닌 것 같다하여 입원하지않고 검사만 받고 약처방 받아 나온 후 통증이 지속되어 x-ray / ct / mri / 골스캔을 진행한 결과 7번 8...
도수빈 | | 273 | 1 -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신호대기중 정차시 뒷차량이 들이받은 사례입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 과실 100% 인정되었습니다. 생업관계로 입원은 하지 않았으며 통원치료중입니다 단 한가지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접촉사고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
피해자 | | 227 | 1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관련
형사합의시 1. 채권양도통지서 받으라고 알고 있는데 작성하고 핸드폰에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2. 엄마 통장이 아닌 제 통장(딸)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보통 형사합의금은 합의서 작성하고 언제 입...
김00 | | 239 | 1 -
교통사고형사합의금
고속버스 급정거 때문에 엄마가 진단32주 나왔는데 받을수 있는 형사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2대중과실로 형사합의 해야 한다구하드라구요. 조금 알고 합의 해야할거 같아서요.
김.. | | 251 | 1 -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예상합의금
9월경에 오토바이 대 차량으로 사고가 났고 본인이 과실 20%입니다. 사고 후 입원하여 인대 수술을 받았고 퇴원했는데 다시 아파서 병원에 가니재수술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또 입원했습니다. 수술후 병원서비스가 ...
김00 | | 312 | 1 -
버스공제조합 합의금 관련
버스가 신호를 받고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 하기위해 버스카드를 찍은 후 가방에 카드를 넣고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급출발하면서 손이 미끄러지고 바닥으로 다리가 들릴 정도로 뒤로 넘어짐 넘어지고 정차 상태였으...
백** | | 28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