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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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일 "TBN 차차차" [중앙선침범기준, 후유장해진단서]
관리자 | | 5031 | 0 -
2013년 10월 8일 "TBN 교통방송" [1.운전행위란 2.음주측정 거부시 3.흉터도 후유장해 인정이 될까]
관리자 | | 3668 | 0 -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
송무팀 | | 326 | 0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손해가 발생된 때) 나. 후유장해...
송무팀 | | 403 | 0 -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
상담실장 | | 4243 | 0 -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
상담실장 | | 3677 | 0 -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나.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피...
상담실장 | | 4522 | 0 -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
상담실장 | | 5375 | 0 -
음주운전 단독사고 후유장해보상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받고 차량전복사고로 단독사고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병원 의무기록에 적혀있네요.. 요추3번 방출성골절로 요추2-4 고정술 하악골 골절로 플레이트 고정술 입원일수 41일 수술 및 중환...
트페 | | 806 | 1 -
후방추돌 디스크 진단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가능한지 문의
3중 추돌 사고 중 맨 앞차량
요통 | | 801 | 1